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두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노조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직접 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로공사 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청와대 앞 거리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도로공사에 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 투쟁에 돌입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소송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3백 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들 역시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향 /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: 어제의 대법 판결이 집단 해고된 1,500명 요금 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.] <br /> <br />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외주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근무를 거부한 수납원 1,500명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대법원이 사실상 이들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, 불씨는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요금수납 기능이 전부 자회사로 넘어간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수납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이미 자회사로 넘어간 요금수납원 5천 명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향 /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: 저희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요금 수납원을 원하고 있습니다. 그 분들이 (자회사로) 가실 때 지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갔습니다.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.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5곳 중의 한 곳은 자회사 채용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회사 근로자들은 여전히 복리후생과 처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이번 요금수납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장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302240250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