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'전략물자 수출·입 고시'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은 지난달 28일,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, 즉,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사실상 경제보복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(지난달 28일) :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고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수출 심사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하던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고,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국가로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,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게시글 조회 수가 2천 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에도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윤모 / 산업통상자원자 장관(지난달 12일) :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,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·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면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번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서울세관은 오는 4일,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설명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0207121151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