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이 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'호기'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긴 것이라며,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자신이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종 의혹에 거듭 고개를 숙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시기가 왔다며,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'호기'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과 관련해 과거만큼 검찰의 반대가 극심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후보자 : (검찰 내에서) 이걸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,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.] <br /> <br />이어 검찰개혁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,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에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서도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명백히 가짜임을 알면서도 허위 조작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후보자 :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고,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관철되는 법 정책입니다. 그 점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다….] <br /> <br />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해선 외국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만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별개로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와 현재의 조국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비난은 달게 받겠다면서도,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30502290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