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받은 무죄 선고가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, 검찰이 불복하면서 지난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부터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단도 없이 정신병원 감금을 시도한 패륜적 범행이라며, 법령상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도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준 만큼, 개발 이익이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사칭 사건 역시 벌금형을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,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,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(지난달 14일) : 구형은 뭐 1심 그대로니까….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되는 가운데,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 1년 이내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, 지난해 말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올해 안에 판가름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[lhw9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060040225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