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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 70분 남기고 기소 ‘초강수’…정경심 조만간 소환

2019-09-07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<br><br>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, 이제는 '대통령의 시간'이 다가왔습니다.<br><br>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.<br><br>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몫입니다.<br><br>지금 이 순간 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은 검찰 수사와 맞물려 있습니다.<br><br>조 후보자의 부인, 정겸심 교수를 기소한 검찰의 초강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?<br><br>검찰과 청와대에 각각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. <br><br>먼저 검찰로 가봐야겠습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질문1) 먼저 성혜란 기자,검찰이 청문회 도중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배경이 궁금합니다. 어젯밤 검찰 내부 분위기, 어땠습니까?<br><br>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어제 이른 저녁 완성했지만, 청문회가 막바지에 달한 밤 10시 50분이 돼서야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함구하고 보안 유지에 극도로 신경쓰는 모습이었는데요,<br><br>법원이 공소장 접수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야 검찰은 기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<br><br>청문회 도중 기소 사실을 밝히면 '청문회 방해'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정 교수 조사 없이 기소한 것도 청문회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. <br><br>청문회 당일이나 직전에 소환하면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검찰 관계자는 오늘 "정 교수 기소에는 정치가 아닌 '법리적 판단'이 최우선으로 작용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"소환 조사 없이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,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걸 알고도 기소하지 않는 건  '직무유기'라는 겁니다. <br><br>=============<br><br>질문2) 그렇다면, 검찰의 기소 방침을 청와대가 미리 알았을지 궁금합니다. 이동은 기자,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귀국했잖아요.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?<br><br>네,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다만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기소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며 애써 담담한 반응입니다. <br><br>하지만 내심 당황해하는 기색도 엿보입니다. <br><br>가뜩이나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데, 부인이 기소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적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><br>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배우자의 기소가 임명 기류를 흔들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<br><br>아직까지 조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 위법성은 드러난 게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=========<br><br>질문3) 성혜란 기자! 기소를 했으니 소환 조사가 남은 셈인데, 언제쯤 정 교수를 검찰청사로 부를까요?<br><br>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소환하진 않았습니다. <br><br>일정 조율을 거쳐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우선 공소장에 담긴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를 비롯한 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한 뒤,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검찰 수사팀은 오늘 청와대와 국회의 반응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, <br><br>최근 특수부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대검 전문가를 지원 받은 수사팀이 조 후보자로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><br>=========<br><br>질문4) 검찰 수사는 이렇게 굴러가는데, 결국 최후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죠. 이동은 기자!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?<br><br>네, 일단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문 대통령은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, 최종 결심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. <br><br>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곧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만큼, 이르면 내일, 늦어도 모레까지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내용과 여론조사 추이, 그리고 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, 당의 입장을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</a>이동은 기자 story@donga.com<br></a>영상취재 : 추진엽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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