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,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입니다. <br>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최 기자.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, 대결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, 어떤가요? <br> <br>우선 두 사람을 먼저 알고 판단해야겠습니다. <br> <br>나이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보다 '형'입니다. <br><br>윤 총장이 1960년생으로, 1965년생 조 장관보다 5살 많습니다. <br> <br>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, 82학번으로 윤 총장이 학번으로 3년 선배입니다. <br> <br>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윤 총장은 서울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일화가 유명하죠. <br> <br>9수 끝에 1991년에야 결국 합격합니다. <br> <br>반면 '비'사법고시 출신 법무부 수장인 조국 장관은 1993년 당시 울산대학교 전임강사로 활동하다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, '사노맹'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경험합니다. <br> <br>여러 이력이 말을 해주듯이 두 사람은 [강골검사]와 [강성교수]라고 불리는데요.<br> <br>앞으로 '강 대 강'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-1] 강성교수 출신, 조국 장관 취임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였다고요? <br><br>조 장관은 취임 하루만에 첫 '원포인트 인사'를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'법무부 장관이 쥘 수 있는 첫번째 카드, 바로 인사권을 빼들었다'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. <br><br>[검찰개혁 추진 지원단]을 꾸리고,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,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. <br> <br>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고요. <br> <br>황 국장은 '민변' 출신입니다. <br> <br>[질문2-2] 인사는 할 수 있는건데, 어떤 의미가 있는거죠? <br><br>취임하자마자 '검찰개혁'에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조국 장관은 어제 저녁에 법무부 간부들을 모아 첫 회의를 했는데, 한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"이미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됐고, 이종근 차장검사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어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조 장관은 미리 구상한 첫 행보를 명확히 한 겁니다. <br> <br>[질문3]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. 이것만으로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? <br> <br>[감찰권]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조국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'피의사실공표'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극단적으로는 검찰총장에 대한, [수사지휘권]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국정원 댓글과 강정구 교수 사건 등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4]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죠? <br><br>윤 총장에게는 바로 [수사권]과 [기소권] 카드가 있습니다. <br> <br>쉽게 말해, 검찰은 수사를 하고,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, <br> <br>이른바 '살아있는 권력'에 대해서도 [수사권]과 [기소권]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총장은 어제 참모들에게 "나는 정치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"면서 "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"고 <br>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<br>조국과 윤석열이 가진 카드를 살펴봤는데, 그렇다면 이 구도가 정말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? <br><br>일단 두 사람 모두 '불편한 동행'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. <br> 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(지난 2일)] <br>"윤석열 총장은 (제게) 보고하지 않으시고 엄정하게 수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, 저는 저희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." <br> <br>[윤석열 / 검찰총장 (지난 7월)] <br>"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" <br> <br>검찰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, 양쪽 모두 '원칙'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수사가 변곡점을 맞는 순간마다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였습니다. <br>choigo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