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우리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고 국제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여러 차례 칼을 갈고 있다고 밝힌 정부가 드디어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오늘 WTO에 제소하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정확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제소에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겼는데요. <br /> <br />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두 달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기존 분쟁 사례들을 돌이켜 봤을 대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가장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표에 나선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정부 인사들 언급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, 10조 무역규칙의 공표와 시행 규정 위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콕 집어 수출을 규제한 것은 차별적인 조치이고,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치를 시행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뒤 3일 만에 시행함으로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11100175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