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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특수부 축소 시동…“검찰 직접 수사 줄여라”

2019-09-1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취임 사흘째를 맞은 조국 법무장관 두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.<br><br>1. 검찰은 특수부 수사를 줄여라.<br>2. 검사의 비리를 감찰하겠다.<br><br>법무장관과 배우자가 수사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 속에 벌어진 일입니다.<br><br>검찰은 조국 장관의 검찰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했습니다.<br><br>윤석열 검찰총장은 ‘추석 연휴 때도 수사에 차질 없도록 하라’고 말했습니다.<br><br>조국 장관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.<br><br>걱정했던 조국 법무장관과 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물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<br><br>첫 소식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부가 주도하는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. <br>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 (지난 6일 인사청문회)]<br>"특수부가 너무 크다.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."<br><br>취임 사흘 만에 내놓은 검찰 개혁 실행 방안도 '검찰 직접 수사 축소'였습니다.<br><br>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와 재판 업무를 맡은 공판부를 강화·우대하도록 한 것입니다.<br><br>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뜻도 확인했습니다,<br>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 (지난 9일 취임식)]<br>"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><br>감찰 활성화를 지시하며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도 재촉했습니다. <br><br>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함께 인사권을 앞당겨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.<br><br>조 장관이 장관 고유 권한 행사를 빌미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<br>특별수사 축소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로 검찰 주요 요직에 발탁돼 있는 이른바 특수통 위주의 윤 총장 측근들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><br>조 장관이 오늘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를 지목해 개혁 의견에 참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해석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.<br><br>검찰 개혁을 앞세운 조 장관과 공정 수사를 윤 총장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우현기 입니다. <br>whk@donga.com<br><br>영상편집 : 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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