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것처럼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바탕이 될 훈령 초안을 공개했는데요. <br> <br>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관련 내용,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-1] 훈령의 핵심은 피의자를 소환할 때 날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없고, 촬영도 못하게 한다는 것 같군요. 그럼 현재 피의자인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소환되는 장면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? <br> <br>네. 만약에 법무부의 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볼 수 없습니다. <br> <br>기존에 검찰에 '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'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<br><br>현행 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일 경우, 소환 일시와 귀가 시간, 죄명, 혐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새로운 훈령안에는 초상권 강화 조항이 추가 됐습니다. <br> <br>소환대상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환일시, 귀가 시간 등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. <br><br>또 소환 사실 등이 알려져 촬영기자들이 검찰청 앞에 있다면, 소환 일정을 변경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검찰이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 소환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하는 건데요. 정경심 교수의 경우 검찰에 소환된다면, 날짜 등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. <br> <br>2. 만약에 검찰이 이를 안 지키거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? <br> <br>네, 소환일정 등 각종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 검사나 수사관은 감찰 대상입니다. <br> <br>현행 준칙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공표한 검사를 감찰하도록 되어있긴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여기에 소환 일정을 유출하거나 기자랑 접촉한 검사나 수사관 등을 감찰 대상으로 찍어서 명시한 것입니다. <br> <br>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감찰관을 통해 감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><br>[질문3-1]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조국 장관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, 오늘이 추석이잖아요. 추석 밥상 민심은 어떻습니까? <br> <br>네, 추석 직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. <br><br>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"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정당한 수사"라고 응답했습니다.<br> <br>과반 이상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. <br> <br>[질문3-2] 조국 장관 임명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죠? <br><br>네, 이 여론조사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그제 오후 3시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. <br> <br>조 장관의 5촌 조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을 때 진행된 여론조사인 겁니다. <br> <br>여론조사가 끝난 뒤에도 정경심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 교체, 증권사 직원의 조 장관 관련 진술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.<br> <br>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보니, 추석이 지나면 여론이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4-1]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변했을 것 같은데요, 어떻습니까? <br> <br>네, 한 여론조사 기관이 한 달여 전에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를 해보니, 특히 50대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. <br><br>'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'고 답한 비율이 40대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, 50대는 48.5%에서 36.0%로 12%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.<br> <br>[질문4-2] 왜 40대는 저렇게 변함없고, 50대는 등을 돌렸다고 보여지는 거죠? <br> <br>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40대들은 오히려 더 결속을 했고, 50대는 60대처럼 문 대통령에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는데요. <br> <br>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도 한 번 들어보시죠. <br> <br>[이택수 / 리얼미터 대표] <br>"40대의 경우 취업이나 진학문제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고, 50대의 경우에는 자영업층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가뜩이나 주 52시간 근무제,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는데,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 입시 논란에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 세대가 50대였다는 분석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