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의 심각성,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. <br /> <br />최근 고등학생 70여 명이 교육 당국이 아닌 학생의 시각에서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가 지난 4월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피해 응답률은 1.6%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, 사이버 괴롭힘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고교생 71명이 설문 조사 등을 거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들은 먼저 내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처리할 때 학생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이수민 / 서울 삼성고 2년 : (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징벌을 통해)진정으로 깨우치는 가해자는 몇 명 본 적도 없고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처럼 도망치듯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.] <br /> <br />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에 '온라인 보복 금지'를 포함할 것도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없을 수 있는 '따돌림'과 같은 집단적 폭력을 명문화해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 예방법에는 2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진단서가 없고, 재산 피해 등이 없으면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 처벌이 학교마다 다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처벌 기준 마련을 위해 매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피해 학생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담은 사례집 제작을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 활성화, 학교폭력대책위 제도 홍보, 모의 학교폭력대책위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142300370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