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부 홍선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. 홍선기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되고, 정부 내부 결제와 관보 게재 절차만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지난 3일에 화이트리 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정부는 의견 수렴한 것을 토대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남은 절차는 내부 결제와 관보 발행만 남은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 개정안은 이번 주 안에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현행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. <br /> <br />가의1 지역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 나라가 그대로 들어가고,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의2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"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"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는 이에 대해 "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"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51015366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