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,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,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'을 오늘 날짜 관보에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호현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: 국민참여입법센터,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%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….] <br /> <br />화이트리스트인 '가'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'가의 2' 지역에 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'가의 2' 지역은 '나' 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감품목 전략물자 1,138개는 모두 개별허가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포괄허가 유효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호현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: 저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했던 거고,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.] <br /> <br />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21일 만에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,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지은[je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80013229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