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,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절차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인 '가' 지역에 포함돼 있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'가의 2' 지역에 배치됐으며, 앞으로 '나'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참여자의 91%가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조치는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,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한 일본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본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지은 [jelee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80002456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