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,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지은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오늘 0시부터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,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'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뒤 이를 오늘 날짜 관보에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을 보면 화이트리스트인 '가' 지역에 있던 일본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'가의 2' 지역에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'가의 2' 지역에는 일본만 속하게 되는데, 기존의 '나' 지역 국가와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으로의 수출 허가를 받는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고, 포괄수출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, 찬성이 91%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는 의견 조사에 참여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출허가 신청 전담 심사자를 배정하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 아니라고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한 것이지만 <br /> <br />우리는 일본이 수출통제체제를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운영해,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과라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호현 /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: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항한 상응조치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했던 거고,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다는 차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81135013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