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한일 통상 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,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,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9일 만에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와라 잇슈 / 일본 경제산업상 :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요청한 WTO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양자 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피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측과 시간·장소를 조율해 양자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시작하도록 돼 있고, 두 달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자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자협의 포함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 15개월 정도 걸리는데, 패널 결과에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∼3년가량 걸립니다. <br /> <br />일단 일본 도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첫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양자 협의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201955041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