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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새 방위비 협상 개시...기싸움 시작 / YTN

2019-09-24 27 Dailymotion

내년도 이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 체결을 위한 회의가 시작됐는데요. 일단 오늘 회의는 끝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오전 10시쯤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 반쯤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양측은 내일도 회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오늘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은 증액 등과 관련해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히며 그에 따른 근거를 설명했고,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측 기여 내역을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차 협상 체결 때도 10번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던 만큼, 앞으로 한미 간 여러 차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첫 회의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10차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표가 참석하고, 미국 측에서는 새로운 제임스 디하트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임 대표가 새로운 협상 첫 회의를 맡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수석대표 인선 절차와 협상 일정 조율을 동시에 진행해왔는데,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설명이지만, 일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,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운용을 위한 직간접 비용에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주장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금액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비용을 지출할 근거가 없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, SOFA 개정 같은 복잡한 협상이 필요한데요. <br /> <br />10차 협정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, 우리로서는 본격 협상이 늦어져도 불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장 대표는 11월쯤 주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다음 회의부터 새로 임명된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표로 임명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241836196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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