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후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<br /> <br />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, 2년 뒤에는 전 학년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, 자유한국당은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찬열 / 국회 교육위원장·바른미래당 의원 : 초·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대안이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에서 90일 넘게 묶여 있던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,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, 2년 뒤에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학생 1인당 1년에 160만 원 정도 학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고교 무상교육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지만, 정책 추진 속도를 두고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예산을 이유로 2년에 걸쳐 단계적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교육부 장관 : 2020년 조기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재정 당국과 교육청들과 재원부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,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부담 방안에 대해서 합의는 어려웠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실효성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줄이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곽상도 / 자유한국당 의원 : 1,000억 넘는 예산 투입된 정부 맞춤형 일자리, 효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. 이 일자리가 빈 교실 불 끄기 등 단기 알바에 들어간 돈입니다. 이런 돈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? 이게 중요합니까? 고교 무상교육이 중요합니까?] <br /> <br />또 올해 2학기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에 대해서도, 민주당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내년에 졸업하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만약 이번에 고3들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고3들은 내년부터 2, 3학년 (무상교육이) 실행되는데, 자기들만 못 받고 갑니다. 이건 교육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] <br /> <br />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하면서, 여당과 다른 야당 의원 10명만 법안 의결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표 /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: 저희는 이런 의사일정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241903392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