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보육원에서 다시 데려온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의붓아들 살해 피의자 : (할 말 없으신가요 숨진 아이에게?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?) ….] <br /> <br />아이의 손과 발을 묶은 채 폭행은 25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도착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사인은 심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(케이블로 묶고) 손발로도 때리고요. 계속 때렸다가 쉬었다가 또 때렸다가… 늘 거짓말한다고 때렸대요.] <br /> <br />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지난 2017년, 이번에 숨진 아이를 포함한 두 의붓아들을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"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"고 재판부는 밝혔지만,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아동 친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피해 아동은 보육원에 맡겨졌지만, 지난달 30일 이 씨가 아동들의 친엄마와 함께 나타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막는 보호 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, 지난 7월 끝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법정대리인인 보육시설의 청구에 따라 최대 4년까지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육시설 측은 부모의 귀가 신청을 받고, 면담과 가정환경 조사 등을 거친다는 원론적 이야기만 할 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전문가들은 부모에 의한 자녀 폭행은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강동욱 /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: 외국 같은 경우 분리시켜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. 시설에서 아이가 가정에서 있는 것만큼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,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.]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피해 아동 10명 가운데 8명은 집으로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만, 아이를 돌려받고 나면 교육 참여는 뜸해지고, 다시 폭력과 학대가 나타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월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벌을 서던 4살 A 양이 숨졌죠. <br /> <br />아빠는 이미 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[A양 할아버지(지난 1월) : 누워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9301251497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