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승용] <br />다음은 강원도 원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송기헌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.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을 출신 송기헌 의원입니다. <br /> <br />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.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. 영국의 정치인 애튼경의 말입니다.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. 바로 검찰입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주말 우리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.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.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천항명 사건,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공안몰이 사건들. 미네르바 사건, 정연주 KBS 사장 사건, MBC PD수첩 사건같이 정권에 입맞춘 하명 사건들. 모두 아무 견제 없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부산형제복지원 사건, 세월호 사건,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을 비호하며 부실한 수사를 하여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는 사건들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국무총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총리님, 방금 전 함진규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.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? <br /> <br />[이낙연] <br />네. <br /> <br />[송기헌] <br />배우자는 압수수색 시작 전에 제시된 영장을 변호인이 읽고 있는 도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. 당시 배우자는 이후 압수수색 중에도 여러 번 주저앉고 헛구역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님, 검찰은 여성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.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 했다. 그렇게 하면서 마치 총리님께서 거짓말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낙연] <br />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. 그러나 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자제하겠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헌]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0011639504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