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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실업·해고자 노조가입 허용' ILO 협약법 국무회의 통과 / YTN

2019-10-01 1 Dailymotion

'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'하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'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, 공무원노조법, 교원노조법'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법 개정안은 먼저, ILO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,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이번에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,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절차는 완료되고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[shoony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11619276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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