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오늘 검찰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어요. 대통령이 '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라'고 지시한지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잖아요. <br><br>쉽게 말해, 대통령의 숙제에 검찰이 답안지를 제출했는데요. <br><br>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'검찰 개혁안'은 A4용지 1장 분량이었는데, 청와대와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뛰어넘는 내용들로 차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청와대는 "필요한 방안이고, 긍정적이다"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<br><br>일단 PASS, 합격점이라는 평을 내놓은 겁니다. <br><br>[질문2] 청와대는 공식적으론 환영한다고 했는데,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? <br><br>검찰이 생각한 검찰개혁이 '압축적'이고 '예상 밖'이었다,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가장 눈길을 끈 것은 '특수부'를 대폭 축소한다는 답안입니다. <br><br>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한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. <br><br>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는데요. <br><br>윤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키운 상황에서, 조국 장관 수사는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><br>[질문3]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한다는 구상안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? <br><br>검찰은 국회부터, 법무부, 국정원, 감사원 등 총 37개 기관에 50명이 넘는 검사를 파견했습니다. <br><br>법률 자문부터 기간관 소통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. <br><br>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,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청문회준비팀으로 지원했었죠. <br><br>일각에서는 법무부에서 검찰이 빠지면 법무부의 힘도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4] 그렇다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누그러질까요? <br><br>'아니요'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><br>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숙제로 보이지만, 처음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구상하고,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. <br><br>검찰이 이걸 강조하는 건, '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조국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수사한다'는 여권 지지자들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. <br><br>개혁은 여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,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,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