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1건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차별을 강력히 비판하고 WTO 양자협의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'일괄' 허가에서 '개별' 허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포토 레지스트 3건, 불화수소 1건,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성 /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: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기체로 허가가 난 품목인 반면, 불산액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, 식각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품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를 유독 차별적으로 적용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태성 /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: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.] <br /> <br />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정신과 원칙도 어긋나는 만큼 WTO의 규범에 합치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WTO 양자 협의 등에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이 중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012212307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