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발제자로 나선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허위개념을 무단 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도 공직선거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<br /> <br />앞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'친형 강제입원'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[choiks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011652245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