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,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9·19 남북군사합의, 함박도 관할권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위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 아침 북한의 SLBM 추정 발사체 발사를 들며,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한 '9·19 군사합의' 위반이 아니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공세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에는 미사일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, 북한이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우리 군도 올해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점을 들며, 남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9·19 군사합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의원들은 또 서해 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이 북한에 있다는 최근 국방부 입장에 대해, 국방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피감기관 간부들에게 인격 모독 발언은 삼가라고 반발하면서,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두 장관은 함박도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관할권이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 관할 지역인 함박도의 남측 주소지 등록과 관련한 행정 오류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, 우리 군이 유사시 함박도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021835292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