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시설로 활용도 하지 못한 채 폐허처럼 방치된 폐교가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에 있는 폐교입니다. <br /> <br />운동장엔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, 낡은 학교 건물은 텅 빈 상태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학교는 지난 1994년에 문을 닫은 뒤 한때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몇 년째 이렇게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문을 닫은 학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서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3천 7백여 개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 보면 농·어촌 지역이 특히 심각한데 전남은 8백, 경북에만 7백여 개나 됩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'미활용 폐교'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적으로 무려 400개 가까이 됩니다. <br /> <br />보기에도 좋지 않은 건 물론, 안전사고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[미활용 폐교 인근 주민 : (보기에) 안 좋죠. 뭘 어때요. 안 좋은 건 사실이지. 못된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자리 잡거나 그럴까봐 걱정 많이 했죠.] <br /> <br />그나마 마을 주민들이 폐교 시설을 빌려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, 임대료 부담과 빡빡한 규제 탓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장재만 / 폐교 인근 주민 : (폐교를 활용해서) 70~80살 넘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서 시도 쓰고, 아이들에게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. 규제가 너무 많아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.] <br /> <br />폐교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교육 당국 역시 난감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법적 한계도 있는 데다 각종 이해관계와 분쟁까지 얽힌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교육청 관계자 : 개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빌려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고 활용하는 게 좋은데 법적 제약이 있어서….]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공익사업을 위해 좀 더 수월하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·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아 / 자유한국당 의원 (국회 교육위 소속) : 수백 개의 폐교가 방치돼 있다는 건 사실상 교육부·교육청·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(교육부와 지자체가) 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050532516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