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고 일괄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으로 자사고 폐지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방식과 시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지난달 9일) :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…] <br /> <br />교육부는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자사고와 외국어고,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해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교육위) : 그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] <br /> <br />[유은혜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지난 과정과 최근 드러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 올 연내에 방침을 좀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미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하반기 국가교육위 주도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지막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말로 시계추가 당겨지면서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할지 여부와 추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조항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폐지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즉각 폐지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일몰제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[김해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교육위) :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함에 있어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재학생과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자사고 등의 부분 폐지 방안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 상산고나 민족사관고 같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유지하고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폐지하는 안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사고들의 반발은 물론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논란만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50736495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