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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(10) / YTN

2019-10-07 14 Dailymotion

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] <br />발언하기 전에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앞서 제가 구두변론 관리대장 요청을 했는데요.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까 담당자분이 오셔서 양이 많아서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이 많아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양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의 취지가 행정부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검찰이겠죠. <br /> <br />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정을 잘 해 왔는지,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견제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저는 위원장님께서 보다 강력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. 저는 자료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카운트를 했나요?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] <br />지금 의사진행발언 3분 주신 겁니다. <br /> <br />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그래요?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진작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죠?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] <br />위원회 의결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그러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는 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좀 힘들더라도 빨리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오늘 몇 시까지 국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이배 의원께서 질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세요.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] <br />오전에 제가 기득권, 특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회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로는 검찰과 공무원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뇌물수수한 교정공무원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번째로 이번에는 재벌과 검찰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0071710388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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