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태껏 검사의 비리는 대검찰청이 감찰해 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권한을 검찰에서 뺏어서 법무부에 주겠다는 개혁안이 오늘 발표 됐습니다. <br> <br>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개혁안인데, <br> <br>이번에도 개혁 타이밍이 논란입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법무부 장관] <br>"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,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." <br> <br>개혁 저항세력을 '기득권 카르텔'로 규정하고 경고했다는 해석입니다. <br> <br>오늘 법무부 산하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는 일선 검사들을 감찰할 권한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가져오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해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까지 갖겠다는 겁니다.<br> <br>[김용민 / 법무·검찰개혁위원] <br>"(검사의) 인권침해가 중대하다거나 이런 몇가지 중대한 사례가 발견됐을 때는 법무부가 반드시 필요적 감찰을 하고…" <br> <br>법무부의 검찰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<br> <br>[정태원 / 변호사] <br>"(법무부가)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러면 검찰의 수사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있죠." <br> <br>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고리를 끊는단 명분으로,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를 검찰로 돌려 보낸다는 방안도 내 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발표된 이번 개혁안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