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조 국 / 법무부 장관] <br />검찰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.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. <br /> <br />광장과 거리에서,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,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.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,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사면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. <br /> <br />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,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,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, 제도화 추진 개혁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0081433490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