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(8일)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는데, '다음은 없다'는 각오라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불렸던 검찰 특수부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'신속 추진과제'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,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·심야 조사를 금지하고,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법무부의 감찰권을 더 강화하고, 비위 검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 역시 제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의 탈(脫)검찰화와 함께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, 통신·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,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혜 논란이 불거진 '검사장 전용차량'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'다음은 없다'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법무부 장관 : 매일매일,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.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, '다음은 없다'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 가족 수사가 축소가 결정된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데다, 해당 부서에도 파견 검사가 나가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조 장관의 공언과 달리,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부인과 동생 등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조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으로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82150339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