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먼저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. 기각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먼저 기각 사유,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한번 살펴보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범죄 사실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큰 부분은 허위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. 조 장관의 동생, 조 씨라고 호칭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가 운영하던 공사업체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청구소송 16억 원의 청구소송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무변론, 변론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웅동학원 쪽이 패소 확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에 조 씨가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패소를 한 것이다. 허위소송이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첫 번째 혐의 사실이었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채용비리 관련된 부분입니다.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교사 채용에 관련돼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채용을 해 줬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. <br /> <br />채용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혐의였습니다.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청구가 됐는데 사실 범죄사실이 다 인정이 된다면 유죄로 봤을 때는 가장 형량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은 허위소송 관련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. 피해액이 16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. 기각한 사유로서 주된 이유는 가장 주된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소명 자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00947365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