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한 장대호가 반성은커녕 궤변을 늘어놨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먼저 장대호의 모습부터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대호 / '한강 훼손 시신 사건' 피의자 (지난 8월)] <br />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.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. (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?)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인터뷰 내용,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이 태도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법정에서도 유가족들을 향해서 미소까지 짓는 정도로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요. 자기는 범죄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. <br /> <br />사형을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로 구속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나타난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보면 양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살인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범죄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동기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뉘우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유가족한테 사죄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양형상 유리한 사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이 어느 점에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종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법원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피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?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라서. <br /> <br /> <br />그런 피의자를 보신 적 있어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피고인들 중에서는 또 저렇게 살인까지 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성범죄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<br /> <br />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거나 전가시키면서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성범죄에 관련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00955379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