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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日수출제한' WTO 분쟁 첫 단추...한일 오늘 국장급 회동 / YTN

2019-10-11 9 Dailymotion

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, 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동이어서 관심을 끄는데요. 회동은 몇 시에 이뤄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일 고위급 양자 회동은 잠시 후인 오후 5시 반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의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100일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고위급 만남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,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양자 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통상 과장급이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여 진행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을 규정한 관세무역일반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재판부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관은 앞서 "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밝히는 한편, 그에 기초해서 상호 합의할 만한 안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양자회동의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·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01116320748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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