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오늘부터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늘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포함된 회동을 엽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야의 힘겨루기는 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지렛대로 삼아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로 공수처 논의를 넘기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곧바로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입니다.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금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장기집권 수단인 공수처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'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.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야 3당 논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입장에 모두 비판적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에는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았고,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한국당의 주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]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사퇴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다시 국회의 시계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조국 정국에서 실종됐던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볼 수 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60107025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