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남광 / 변호사,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어요. 지금 이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어느 정도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,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. 한창 젊은 나이에 한 여성 연예인이 사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지켜온 여러 가지 논란들을 봤을 때는 결국 자신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악플에 관해서 다루는 예능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. 수많은 악플과 또 어떻게 보면 성희롱성,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는 보도의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죽음을 단순하게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장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고요. <br /> <br />다만 악플을 처벌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. 악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겠죠. 형사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면 구속 요건이 명확하고 특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악플이라는 기준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죠.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행사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내용으로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즉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서 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<br /> <br />그것이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떠나서요. <br /> <br />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악플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저희들이 악플을 보면 내용 중에서 과연 이런 걸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을 것 같냐, 그런 악플들도 있거든요. <br /> <br />자신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공간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60949055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