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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국 2라운드'는 공수처...여야 3당 회동 중 / YTN

2019-10-16 132 Dailymotion

앞서 생중계로 전해드린 대로,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, 세 당의 입장 차가 커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3당이 모여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다루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며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반면,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옥상옥이라며 난색인데요. <br /> <br />보신 것처럼 방금 만나 비공개 논의에 들어가는데, 입장 차가 워낙에 커서 오늘 자리에서 결실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속도전에 나서는 반면,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·심사 기간 90일을 명시한 국회법상 공수처 법안은 내년 1월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'포스트 조국 정국'의 대치 국면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논리는 궁색한 억지라며 유전무죄, 유권무죄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공수처 관련 발언을 아낀 채, 조국 사태를 오판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론 분열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는 어물쩍 표현 대신,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·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,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부터 말단 조사관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, 수사·기소권을 모두 주는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엇박자 속에 시작한 첫 회동, 결과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61435515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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