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 2차전은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처리로 옮겨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설치가 핵심인데, 오늘 여야 3당이 만나 한 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는데 결실이 있었을까요?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조은지 기자! <br /> <br />아까 여야 3당이 모이는 장면은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. 회동은 마무리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방금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3당이 만난 지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논의 테이블인데, 일단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며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반면,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옥상옥이라며 난색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, <br /> <br />한국당은 자구·심사 기간 90일을 명시한 국회법상 공수처 법안은 내년 1월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'포스트 조국 정국'의 대치 국면은 심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논리는 궁색한 억지라며 유전무죄, 유권무죄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공수처 관련 발언을 아낀 채 조국 사태를 오판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론 분열을 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는 어물쩍 표현 대신,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·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,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부터 말단 조사관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, 수사·기소권을 모두 주는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엇박자 속에 일단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데, 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616015887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