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악성 댓글을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익명성 때문에 막는 데 한계가 있고 적발해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진실 씨는 이혼 후 계속 악성 댓글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결혼에 대한 루머부터 사채설까지, 견디다 못한 최 씨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수 유니도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컴백을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샤이니의 종현도 악성 댓글로 인한 괴로움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은 / 남양주시 별내 :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욕을 하면서 비판하면 당연히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[오성택 / 서울 서초동 : 악성 댓글 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. 특정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,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. <br /> <br />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, 200만 원 이하 벌금,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,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연예인의 경우 팬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,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에 일일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더 이상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이 설리 사망 이후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70%가량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변호사 : (인터넷 실명제는)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정정당당하게 근거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. 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자는 것이죠.] <br /> <br />인터넷 실명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,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많아 실제 도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선희[sunny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1910162226299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