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, 이란, 쿠바, 러시아, 시리아 등 10여 개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일이지만 시기적으로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메모를 보면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 국무부는 매년 '인신매매 실태보고서'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,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'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'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0200104499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