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금알 낳는 거위로 기대받았던 의정부경전철이 제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의정부시에 파산한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투자금 천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민자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간 사업자와 의정부시 등이 반반씩 투자해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. <br /> <br />중소도시에 적합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고 촉망받았지만,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일 승객은 예상 12만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3만여 명. <br /> <br />결국, 3천6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2017년 파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이때부터 벌어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파산한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는 사업자가 먼저 사업을 포기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고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한테 귀책사유가 있긴 해도 협약 해지 시 약정금 지급 조항이 있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아직 1심이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민자사업들에 작지 않은 파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신분당선이나 우이신설선처럼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민자사업은 한둘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런 민간 업자들이 파산을 선택한 뒤 투자금을 요청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1994년부터 7백여 개 민자사업에 투자된 금액만 108조 원. <br /> <br />핵심은 숱한 민자 사업 실패 수습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불상사가 이어질 거란 우려입니다. <br /> <br />[김상철 / 나라 살림연구소 연구위원 : 투자자들이 희망으로 만들었던 재무적 투자 실패를 시민들이 전가해서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면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민간 투자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냐] <br /> <br />꼼꼼하지 못한 사업성 검토와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된 일부 민자사업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00534440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