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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 개혁 vs 악법"...공수처 둘러싼 갈등 / YTN

2019-10-20 1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차정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수현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, 민현주 前 새누리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철저하게 독립된 검찰의 견제기구인지 아니면 정권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의 옥상옥인지 두 전직 여야 의원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.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,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에 여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검찰개혁안 중심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회의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국민의 권력으로 검찰을 되돌려 놓기 위한촛불은 다시 전국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.그리고 우리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. 시민의 함성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하게,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 1호 명령은 확실히 발동됐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봤습니다.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없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박수현] <br />글쎄요, 지금 어쨌든 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의 80% 이상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.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솜방망이이고 서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합니까? 이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장기집권청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정수사청이고 공평수사청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이제 수사권의 문제, 이런 것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01620521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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