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양국 간 협상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립니다. <br /> <br />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분담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,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규모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하와이 시각으로 22일부터 24일, 우리 시각으로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상 쟁점은 분담금 총액 규모로 협상 초기부터 방위비 분담금 근거 규정이나 기준점을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시설비와 장소 비용 약 2조 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미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: 8월 9일 정례 브리핑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주한 미군 관련 경비를 모두 합한 6조 원이 협상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새롭게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소파,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시설비와 장소 비용에 국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부담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트럼프 / 미국 대통령 : 8월 7일 한국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. 한국은 미국에 (분담금을) 훨씬 더 많이 내기로 약속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과거 미국은 과도한 분담금 요구가 한국에서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로 협상했지만, 트럼프 대통령 지침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노골적인 압박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 처지에서는 북핵 문제 진전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 전략 마련 단계부터 전례 없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018034649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