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개혁 실무를 전담하는 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사건 배당과 관련해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재량을 견제하기 위한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오늘(21일) 회의를 열고 네 번째 개혁안으로 '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'를 즉각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배당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와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, 외부위원 등으로 기준위를 꾸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지금까지 사건을 배당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나 부장검사의 지나친 재량권 때문에 국민 불신이 커지고, '특혜 배당'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배당절차가 투명해지면 '전관예우'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고, 검찰 내부 상명하복 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위는 또, 검찰 특별수사 축소의 연장 선상에서 직접수사부서 인원을 5명 이내로 배치하고, 내부 파견으로 검사를 늘리더라도 원래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끔 제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117473815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