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비무장지대 DMZ 내에 들어가려면, 어떠한 사안이든 유엔군사령부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여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적 사안이 아닌 비군사적 사안에까지 일일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냐는 건데, 유엔사는 '정전협정'에 따른 절차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,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남북 협력도 어려운 만큼, 국제사회의 손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,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통제 권한이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평화지대 추진을 위해선 DMZ 실태조사가 필수인데, 그때마다 유엔군사령부가 허가를 내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유엔사는 지난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올 초 대북 타미플루 지원을 위한 DMZ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대북제재와 연관 지어 불허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비군사적 사안까지 유엔사가 일일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정전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정전협정 서문을 근거로 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[김연철 / 통일부 장관 :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,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가, 이런 부분에 대한 (유엔사의)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삼갔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DMZ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 여부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,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통일부·국방부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례적으로 DMZ 출입에 절대 권한을 행사하는 유엔사의 규정에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, 향후 한미 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12232216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