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가고, 다음 달 초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범위를 좁혀 이른바 '핀셋' 선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아 온 잠실 주공5단지! <br /> <br />지난 7월, 전용면적 76㎡ 매물이 19억 원 초·중반에 거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1억 원가량 뚝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의 충격도 잠시! 최근에는 호가가 2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·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14일 기준, 전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.07% 올라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통과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, 이번 달 29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되고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랩장 : 고분양가 만성화돼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분양시장을 통해 (보다) 저렴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(하지만)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종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된다든지…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찾아 동 단위로 '핀셋' 지정할 계획인데, 강남 4구와 마포, 용산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21634491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