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멀어져가는 공수처법 처리...29일 부의 불투명 / YTN

2019-10-26 453 Dailymotion

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법안을 두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용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앞서 29일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김주영 기자! <br /> <br />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는 또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. 여야 분위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사임 이후 검찰 개혁 추진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면서 그 핵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법안 처리를 위해 접촉을 시작했다는 말을 전하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민생과 경제 분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날카로운 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 과의 통화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할 때도 불법이 반복됐는데 이번에 또 정부 여당이 불법적인 부의를 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야간에 진행된 정권 규탄 집회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는데요. <br /> <br />당내 중진인 3선 안상수 의원은 공수처가 중국밖에 없는 독재 통치기구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사법개혁 법안, 이번 주로 예상됐던 법안 처리는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 부의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는 국회 본회의 상정의 바로 전 단계로 부의만 된다면 국회의장 뜻에 따라 상정과 표결을 거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에서도 그동안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29일 자동으로 부의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해도 법안 통과에 필요한 야권 의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점은 정부 여당에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9일 부의와 상정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61203308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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