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불법 부의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오늘 오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오전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와 검·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은 사법개혁 특위 활동기한 종료로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어왔는데 부의라는 건 한마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할 수 있는데 그 직전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야당은 부의될 경우 극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·보임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도 불법인데 부의도 마찬가지라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처럼 강한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여러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은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고,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문희상 의장 결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된 법안들은 국회법상 60일 안에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, 6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문희상 의장은 상정을 바로 하지는 않고 여야 합의를 거듭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의 강력 반대 속에 문희상 의장의 부의를 결정한다면, 여야는 다시 벼랑 끝 대치 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90904538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