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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 748만 명, 사상 최대...ILO 권고 반영? / YTN

2019-10-29 6 Dailymotion

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조사방식을 바꿔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전과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, <br /> <br />조사방식의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신욱 통계청장이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조사보다 86만 명 넘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33%에서 올해 36.4%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비정규직 집계 결과를 통계청장은 조사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를 반영해 비정규직의 일부인 기간제의 기준을 강화했더니, <br /> <br />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추가로 파악되는 바람에 비정규직 규모가 늘게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올해 조사를 이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신욱 / 통계청장 :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,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기재부와 고용노동부도 통계청장에 뒤이어 곧바로 브리핑에 나서면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인 만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기획재정부 1차관 :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,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기간제에서 늘었다는 35만에서 5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, 36만 7천에서 51만 7천 명가량의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비정규직이 느는 동안 정규직은 1년 사이 35만 3천 명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, 이번 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92154150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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