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공천 심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중요한 스펙,<br /><br />법안 발의 실적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갑자기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10명인데, 내용도 모르고 서로 이름을 마구 올려주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들의 스펙품앗이라고 해야할까요?<br /><br />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지난달 11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.<br /><br />국회에 들어온 지 20일 만에 모두 43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31건은 지난달 30,31일 이틀에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일주일간 신창현 의원은 157건이나 공동 발의했고, 인재근, 서영교 의원도 80건이 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<br />해당 의원들은 이름만 빌려준게 아니라 법안을 모두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.<br /><br />법안을 발의하려면 9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가 필요한데, 대표 발의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 다른 의원들 대표 발의 법안에<br />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렇다보니 법안 발의 '품앗이' 단체 채팅방도 생겨났습니다.<br /><br />[더불어민주당 A 의원]<br />"인지상정이라고 친한 의원들이 하시면 안 하기도 어렵잖아요. 아예 그걸 안보는 게 나한테 편하다 싶어서 거의 안 들어가요."<br /><br />[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]<br />"제가 무슨 법 발의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띄워 놓으면 의원들끼리 보고 보좌진들한테 이야기하죠. 큰 쟁점 없으면 찍어줘 보통."<br /><br />지난 1주일새 발의된 400여건 법안 가운데는 법안 문구 일부만 수정하거나 단어 하나를 뺀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춘석 의원은 같은 내용의 문구를 17개 법안에 각각 넣으면서 발의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진선미 의원은 기존 법에서 단어 하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[전학선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<br />"의정활동 평가를 법안 발의 수로 하다보니 다른 법리와 충돌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발의건수가 아닌 법안의 질과 사회적 의미가 평가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.<br /><br />yellowriver@donga.com<br />영상취재 : 채희재<br />영상편집 : 이희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