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지난달 차량공유서비스 '타다'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, 정부 곳곳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정부 측과 사전에 조율했었다고 해명했지만, 이후 국토부는 물론 법무부까지, 3자가 진실공방을 거듭하며 난타전 양상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혁신적 공유 경제냐, 불법 영업이냐. <br /> <br />잡음이 끊이지 않은 차량 공유서비스 '타다'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'위법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난달,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법인과 함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유경제가 발목을 잡혔단 우려와 함께 정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부 장관(지난달 31일) : 법이 곧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: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됩니다.]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기소 나흘 만에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부 당국에 전했고, 정부 측 요청보다 훨씬 오랜 기간 정책 대응을 주시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소관부서인 국토부는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, 처분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시 소통 창구인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공을 넘겼고, <br /> <br />법무부는 뒤늦게, 국토부 '택시제도 상생안' 발표와 택시업계와 타다 측의 협의 등을 고려해 1∼2개월간의 처분 일정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검찰의 의견을 국토부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, <br /> <br />검찰이 또다시 법무부로부터는 '조정'에 필요하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히며 공방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불과 하루 동안 수차례 반복된 관계부처들과 기관의 난타전. <br /> <br />불협화음 속 성급한 기소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'타다'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22218282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